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률행위
(2) 의사표시 그 자체가 법률행위임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음
2. 계약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의사표시의 형식에 의한 분류
1. 요식행위
의사표시가 서면의 작성 등 일정한 형식을 구비할 것을 요하는 법률행위
2. 불요식행위
의사표시에 대하여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Ⅲ.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채권행위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2. 물권행위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3.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Ⅳ. 출연행위·비출연행위
1. 출연행위
자신의 재산의 감소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
2. 비출연행위
타인재산의 증가 없이 행위자의 재산만이 감소하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 법률행위
Ⅴ. 생전행위·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사후행위, 행위자의 생존 중에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생전행위라 한다.
Ⅵ. 독립행위·보조행위
독립행위라 함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행위이고, 보조행위는 동의·추인·대리권의 수여 등과 같이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이다.
Ⅶ. 주된 행위·종된 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논리적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한다.
(2) 의사표시 그 자체가 법률행위임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음
2. 계약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의사표시의 형식에 의한 분류
1. 요식행위
의사표시가 서면의 작성 등 일정한 형식을 구비할 것을 요하는 법률행위
2. 불요식행위
의사표시에 대하여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Ⅲ.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의한 분류
1. 채권행위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2. 물권행위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3.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Ⅳ. 출연행위·비출연행위
1. 출연행위
자신의 재산의 감소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
2. 비출연행위
타인재산의 증가 없이 행위자의 재산만이 감소하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 법률행위
Ⅴ. 생전행위·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사후행위, 행위자의 생존 중에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생전행위라 한다.
Ⅵ. 독립행위·보조행위
독립행위라 함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행위이고, 보조행위는 동의·추인·대리권의 수여 등과 같이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법률행위이다.
Ⅶ. 주된 행위·종된 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논리적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를 종된 행위라고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행위를 주된 행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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