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타결과정과 찬반론.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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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협정문의 특징
3. 한미 FTA의 타결과정
4. 양국의 주요 요구사항
5. 한미 FTA의 찬반론
6. 한미 FTA 독소조항
[참고1] WTO와 FTA 비교
[참고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참고3] 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참고4]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본문내용

한미 FTA의 타결과정과 찬반론




1. FTA의 개념

●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 있음




2. 한-미 FTA 협정문의 특징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총 155개국의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MFN)을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를 의미




2. 한-미 FTA 협정문의 특징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를 의미

키워드

한미 FTA의 타결과정,   한미FTA의 찬반론,   관세할당,   TRQ,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한미 FTA의 타결,   한미 FTA,   분쟁해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