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경영판단의 원칙.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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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2. 경영판단 원칙이란?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경영판단 원칙의 효과
5. 판례의 사실관계
6. 관련쟁점
7. 결론

본문내용

경영판단의 원칙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3. 경업금지의 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혹은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귀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4. 자기거래의 제한에 따를 의무
　-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하지 못함.
5. 감시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이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6. 보고의무
　-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히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에게 이를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중 략 … ≫




3. 경영판단 원칙의 요건

1. 경영상의 결정
　-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경영상의 결정을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임무해태에 의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해관계의 부 존재
　-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사는 당해 거래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이사가 거래의 양 당사자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거나 회사 또는 다른 주주가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개인적인 금전이익을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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