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소개글

[법교육론] 학생자치법정의 실제 -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효과성과 구성원의 반응
　가. 학생자치법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
　나.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구성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 학생 자치 법정 운영의 문제점과 성공 요건

3. 학생자치법정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
　가. 학생자치법정의 지속적인 홍보와 확대 보급
　나. 학생자치법정 - 학교 명품 브랜드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본문내용

현재까지 법무부 선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점은 학생자치법정을 학생 명품 브랜드화하려는 전략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고, 학생자치법정이 새로운 학생 중심 생활지도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 작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실제 자치법정 진행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하였고, 2007년 수정 매뉴얼 개정 작업에 많은 서식 자료를 제공하였다. 2007-2009년에는 법무부 선도시범학교로 지정받았고, 구체적인 학생자치법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널리 소개되면서 각종 언론에 관련 자료와 사진이 실리기도 하였다.
* 「법은 내친구」 2007 제1호(법무부 발간)에 <기획특집 : 학생자치법정-이제 우리들이 만들어 갑니다.>에 행신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소개와 사진 게재
* 중앙일보(2007. 4. 17일자)에 행신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소개와 사진 게재
(기사제목: ‘학생자치법정’ 생활 속 법 체험 안성맞춤)
* 경기도 제2교육청 보도 자료란(2007. 6. 4일자)에 행신학생자치법정 관련 자료와 사진 탑재
(기사제목: 행신고등학교 명품브랜드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한 청소년 법의식 함양)
* 경인일보(2007. 6. 5)에 행신 학생 자치 법정에 대한 소개와 사진 게재
(기사제목: 고양 행신고 ‘학생자치법정’ 운영)
* 내일신문(2007. 6. 18 - 6. 23)에 행신학생자치법정 소개와 사진 게재
(기사제목: 행신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 이제 다른 친구 입장 이해돼요!)
* 한국일보(2007. 7. 23)에 행신 학생 자치 법정에 대한 소개와 사진 게재
(기사제목: 학생들 ‘처벌 받아도 덜 억울하고 교칙 더 잘 이해’, ‘수업 분위기 호전’ 입소문.......교육부 확대 운영키로)
* KBS2 TV 생방송 세상의 아침(2007. 9. 11)에 행신 학생 자치 법정에 대한 소개와 인터뷰 장면 방영
* EBS TV 뉴스(2010. 10. 02)에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자치 법정 소개
* 조선일보(2010.07.29)에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생 자치 법정의 교육적 효과성 소개
* MBC TV 뉴스(2010.08.01)에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학생 자치 법정 운영 소개
나. 학생자치법정 - 학교 명품 브랜드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추진
향후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생자치법정 운영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해 주변 여러 학교에 보급확산하려는 계획과 함께 학생자치법정을 “학교 명품 브랜드화”로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학생 중심의 생활지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학생자치법정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다.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현장에 새롭게 도입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며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자치활동영역에서 추진하면서 동아리활동과 연계하거나 법조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의 진로지도 활동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면서 법원견학이나 자원인사초빙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학교현장과 로스쿨과의 연계 차원에서도 로스쿨 학생에게 ‘법과 정치’과목의 법관련 내용을 일정 시간 담당할 수 있도록 생활법(law school)강좌를 운영하여 법교육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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