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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선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점은 학생자치법정을 학생 명품 브랜드화하려는 전략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일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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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홍보, 법정 회부 대상과 기준 마련, 벌점 부과 및 점수 누적 집계, 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 작성, 법정 구성원 선발 및 재판 일정 통보(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 서기, 배심원), 법정 구성원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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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법정 구성원 사전 교육 자료 준비, 학교생활규정 내에 학생자치법정 운영 내용 반영, 재판 진행 절차, 각종 양식과 서류 일체 등을 새롭게 정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2007년 수정된 매뉴얼에 포함시키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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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학생회)가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만 학교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행정의 의사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2. 바람직한 의사결정구조를 위한 제안
1)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확대
2) 교직원회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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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특성
『 책임여부 』『 체크리스트 』
7. 그간의 노력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3) 스쿨폴리스제
4) one-stop 지원센터
5) 학생자치법정
6)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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