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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판결에 따른 긍정적 처벌의 이행 관리(감독), 법정 판결 불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조치, 재판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 참여 구성원의 역할 소감문 작성 및 발표, 학교 교칙 개정을 위한 제언 등이 이루어진다.
〈그림 1〉 학생 자치 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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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정-이제 우리들이 만들어 갑니다.>에 행신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소개와 사진 게재
* 중앙일보(2007. 4. 17일자)에 행신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소개와 사진 게재
(기사제목: ‘학생자치법정’ 생활 속 법 체험 안성맞춤)
* 경기도 제2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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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등으로 차츰 학생자치법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자치법정이 거듭될수록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와 몇몇 교사들의 참석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부 언론(중앙일보, 한국일보, 경인일보, 내일신문 등)에 보도되면서 학생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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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학칙 기재사항으로서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제1항 제10호) 부분을 두고 있다는 데서 대학의 학생회는 법정 조직에 속한다. 강인수 외, 대학교육관계법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9, p115
따라서 대학의 학생회도 대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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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전면 실시(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학습준비물 비용 포함) 실업계 학생 수업료 면제 조치, 10만 이상의 중퇴자 들을 위한 대안 학교의 획기적 증설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어설픈 모방과 `학교선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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