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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매뉴얼에 기초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이며 전반적으로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본교의 실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법정 구성원 사전 교육 자료 준비, 학교생활규정 내에 학생자치법정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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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정-이제 우리들이 만들어 갑니다.>에 행신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소개와 사진 게재
* 중앙일보(2007. 4. 17일자)에 행신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소개와 사진 게재
(기사제목: ‘학생자치법정’ 생활 속 법 체험 안성맞춤)
* 경기도 제2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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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정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홍보, 법정 회부 대상과 기준 마련, 벌점 부과 및 점수 누적 집계, 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 작성, 법정 구성원 선발 및 재판 일정 통보(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 서기, 배심원), 법정 구성원에 대한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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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것도 근대시민적 태도와 참여적 제도를 바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혜선(1994), 교사의 체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대한교육법학회
우상혁(2004),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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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운영되었다. 이 교육법이 1991년에 32차 개정에 의해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와 제3장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규
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고,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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