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정책의 기본과제
1) 세계화와 산업정책
2) 최적산업구조의 문제
1) 세계화와 산업정책
2) 최적산업구조의 문제
본문내용
이에 따라 그의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기업 소유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
와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한다. 그의 이와 같은 견해
는 미국의 경쟁력을 (세계)경제에 부가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미국민의 능력으로
정의하는 그의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특히 일본
인) 소유의 기업들이 미국내에서 갈수록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인 부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은 경제계산만을 하는 몰인격적 조직체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적 경제통합하에서도 어디까지나 고유한 국민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국민적 의식과 문화를 견지하며 모국에 대한 본질적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한 마디로 국민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포기하려 하지도 않고 포기할 수도
없는 유기체라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이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도 정부가 '그들' 과 '우리'를 구
분하는 국민적 산업정책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유도할 것
이다.
불문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
와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한다. 그의 이와 같은 견해
는 미국의 경쟁력을 (세계)경제에 부가가치를 기여할 수 있는 미국민의 능력으로
정의하는 그의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특히 일본
인) 소유의 기업들이 미국내에서 갈수록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인 부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은 경제계산만을 하는 몰인격적 조직체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적 경제통합하에서도 어디까지나 고유한 국민적 기반에 바탕을 두고
국민적 의식과 문화를 견지하며 모국에 대한 본질적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한 마디로 국민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포기하려 하지도 않고 포기할 수도
없는 유기체라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이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도 정부가 '그들' 과 '우리'를 구
분하는 국민적 산업정책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유도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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