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고비용(高費用)구조 - 고금리구조, 고임금구조, 고지가구조, 고물류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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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고비용(高費用)구조 - 고금리구조, 고임금구조, 고지가구조, 고물류비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비용구조와 국제경쟁력 상실

Ⅰ. 고금리구조

Ⅱ. 고임금구조

Ⅲ. 고지가구조

Ⅳ. 고물류비 구조

본문내용

때문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지인데다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로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는
전국토의 5%도 안 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1976 -97년 중 지가는 연평균 14.6%
상승해, 같은 기간 중 소비자물가(8, 4%)나 생산자물가(6.7%)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
하였다.
경제규모를 감안한 상대적인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지가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
씬 높은 편이다. GDP 대비 지가총액비율을 구해보면 우리나라가 4.2배, 일본이 3.9
배, 미국은 0.7배 등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크게 뒤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에도
GDP 대비 지가총액비율은 1 ~2배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가는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산업단지 분양가 비교
(4) 고물류비 구조
임금, 이자 등 생산요소비용 못지않게 우리 기업의 물류비 부담도 지나치게 높다.
우리 기업의 매출원가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일 뿐 아니라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94년 기준 우리 기업이 매출액 대
비 물류비 비중은 14.3%로 미국의 7.7%, 일본의 8.8%에 비해 6-7% 포인트 가량
높다.
우리 기업의 경상이익률이 호황기에도 2%대를 넘지 못함을 감안한다면 우리 기업
이 안고 있는 물류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류비 부담은 90년대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96년 중
물류비 증가율은 연평균 17.5%로 동기간 중 GDP 증가율 14.8%보다 높다. 이에 따
라 1990년에 14.3%를 기록했던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1996년 16.3%까지 상승
하였다. 이는 미국(10.5%)이나 일본(8.8%)과 같이 교통 인프라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물류비가 급증하는 것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한데 일차적인 원
인이 있다. 이는 물류비 중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송비 중
도로부문의 물류비 부담이 70%에 달한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1986년 이후 1994
년까지 도로는 연평균 4.1% 증가에 그친 데 반해 자동차 대수는 24.2%씩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도로의 혼잡구간은 1986년 262km에서 94년에는 2,916km까지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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