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의 의의와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거버넌스(Governance)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의 의의와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
2. 뉴거버넌스
3.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관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유재량과 책임수준간의 적절한 균형문제가 나타난다.
3) 신축적 정부모형
유연한 정부모형, 즉 신축적 정부모형을 Peters는 네 가지 모형들 중 가장 모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축성이란 새로운 변화에 관행적으로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적합한 정책을 만들려는 정부와 그 기관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인사와 조직에 기준을 둔 개방형 임용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조직의 안정성은 조직 기억에 대한 중요한 원천이다. 그러나 조직의 영속성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창안을 저지하고 점증적 변화만을 추구하여 정책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조직들은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임시조직, 또는 가상조직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즉 환경이 변하고 현 국정관리의 속성이 변함에 따라 창조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축적인 구조가 공공부문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규모 축소의 압력이 거세어지는 추세 속에서 정부는 비부처조직과 준정부조직의 이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시고용인 및 한시적 조직은 책임성이라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또한 탁월한 성과에 대한 그들의 동기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오래된 관료제적 구조의 안정성은 정책형성의 경험적 지식을 제공하는 반면 혁신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신축적 고용과 관련한 피고용인의 무작위적 결정은 더 많은 계층제적 감독을 필요로 하게 되어서 근로자들은 조직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참여적 관리가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접근법은 공익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 즉 정부의 비용이 낮을수록 사회에는 이득이 되고, 더욱 혁신적이고 덜 경직적인 정부가 국민을 더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다. 또한 비영속성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아무런 집착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4) 탈규제적 정부모형
Peters의 탈규제적 정부모형은 행정내부통제모형으로도 이해되는데, 이는 정부내부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과 독창성을 분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내부의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부통제를 제거하는 것은 관리자들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료제의 역기능과 비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탈규제의 불신 요인으로 팽배해져 있다. 탈규제론자들은 대부분의 내부 인사통제 기제가 탈규제의 과정에서 제고될 것이라고 여긴다. 조직구성원의 조화된 행동을 통한 창조적 에너지를 분출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집권화된 통제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의 강력한 리더쉽을 강조한다.
이들은 전통적 관료제가 그리 나쁜 것이 아니며 계층의 관리 형태는 계서적으로 상층부에 있는 정책발안자에 의해 창도되고, 이러한 공공조직 내에서의 관리자는 시장모형의 관리주의가 아닌 기업가이자 민주적 지도자의 자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 모형과 유사한데 정부의 창조적 힘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조직의 고위 관리자 뿐 아니라 조직의 모든 계층이 참여해야만 그 목표를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정책의 결정은 정치지도자에게 부여된 하나의 특권이지만 탈규제모형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제에 더 강한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 또한 탈규제개혁은 조정과 정책의 응집성을 문제시 한다.
탈규제 모형은 관료제 역기능의 주요 원천으로서 공공조직의 내부규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과 구별된다. 과거 개혁론자들은 공공개혁의 수단으로써 새로운 규칙을 첨가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으나 탈규제론자들은 내부규제가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완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으며 관심은 탈규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관계
거의 동일한 시대에 이론적 토대가 완성된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 이론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주요 내용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는 결과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거버넌스에서는 조직 내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이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뉴거버넌스에서는 조직 간의 관계 향상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거버넌스에서는 경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뉴거버넌스에서는 부분간의 협력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거버넌스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지만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 결과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뉴거버넌스에서 정부와 국민은 단지 수혜를 받는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자 행위자, 네트워크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음으로 결과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와의 차이점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거버넌스에서 한 단계 발전된 정치 행정체계가 뉴거버넌스라 할 것이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거버넌스와는 달리,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강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주인이자 행위자로 참여함으로서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되는 것이다.
Ⅲ. 결론
이상 거버넌스와 뉴거버넌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주도의 행정행위보다는 뉴거버넌스에 의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을 통한 상향식 행정행위가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뉴거버넌스 오수길 저 | 대영문화사 | 2008.08.10.
거버넌스의 정치학 김석준 저 | 법문사 | 2002.12.04
행정학 강의 권기헌(교수) 저 | 박영사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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