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 한국의 외교안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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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분과위 의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선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조한 한·미 주장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Ⅳ. 결론
지난 냉전시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전형적인 냉전적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었다. 한국은 동맹 편승과 진영 외교를 축으로 경성권력 중심의 국가목표를 추구해 왔다. 한국이 냉전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제정치환경의 구조적 제약, 한반도 분단과 남북 대립, 그리고 우리 역량 미달과 자각의식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지난날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규정해 왔던 제반환경과 여건이 변하였고, 한국도 군사력 중심의 경성권력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할 정도의 중추적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과 제반 여건의 변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냉전적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중견국가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정립을 추동하는 동시에 변화된 국가 역량에 맞는 정책 추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외교안보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부합하는 외교안보전략이 선행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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