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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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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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나, 평시 작전권은 가지고 있는 상태다. 국가원수의 명령으로 병력을 배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을 통한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으로 막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양국에게 공통적인 사안은 자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선제공격을 당할시 자국영토 보존을 위한 방어로써 무력사용은 가능하다. 따라서 영화속의 상황에서 한국의 대처는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영화를 세 번째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법적 근거를 대면서 평가를 해본적이 없었다. 참 흥미로운 시간이 된 것 같다. 물론 영화의 재미와 극적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은 힘을 썼겠지만, 만약 그들이 국제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면, 좀더 사실적인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다면 아마 국제법 교수님들도 보지 않는 최악의 영화가 되었을 것이고, 나는 오늘 이런 글을 적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영화를 배제하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맺어지는 조약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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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