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과잉진압에 대하여 - 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와 과잉진압의 요건, 전문가의 의견).pptx

소개글

정당방위와 과잉진압에 대하여 - 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와 과잉진압의 요건, 전문가의 의견).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 1 도둑뇌사사건이란?
Part 2 정당방위와 과잉진압의 요건
Part 3 전문가의 의견
Part 4 Q&A

본문내용

도둑뇌사사건
정당방위 vs 과잉진압




PART1 도둑뇌사사건이란?

≫ 도둑뇌사사건

　　≪ 글 - 그림 파일 ≫




PART2 정당방위와 과잉진압

≫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 미래의 침해나 이미 끝나버린 침해는 해당 X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이는 단순히 불법행위를 위한 방위는 인정 X

　　　3) 방위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사회통념상 인정, 작은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큰 법익에 반격은 X

　　　4) 면책조항 :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 그리고 공포와 흥분, 당황한 심리로
　　　　　　과한 방어를 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PART2 정당방위와 과잉진압

≫ 정당방위

사례　1)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부인이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베개로 눌러 살해한 사건

　　　2) 남동생이 자신의 친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을 쇠파이프로 때려 중상해를 입힌 사건

　　　3) 자신을 성폭행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여성의 사건

판결　1) 남편을 살해할 당시, 현재 진행 중인 폭행에 대한 방어 X
　　　　　　=> 정당방위 X

　　　2) 성폭행 피해보다 쇠파이프로 내리친 행위가 방어행위가 과도함
　　　　　　=> 정당방위 X

　　　3) 정당방위 인정

키워드

과잉진압,   정당방위,   도둑뇌사사건,   우리나라법률,   정당방위와 과잉진압,   전문가의 의견,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