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Sweden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勞使協議制度) 의 내용 -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공동결정제도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공공결정제도의 권한

소개글

스웨덴Sweden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勞使協議制度) 의 내용 -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공동결정제도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공공결정제도의 권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스웨덴의 공공부문 노사협의제도의 내용

1. 공동결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2. 공동결정제도의 구성방식 및 운영현황

3. 공동결정제도의 권한

본문내용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한 결정에서 사용자의 반대제소가 노동법원의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노조의 해석이 우선권을 갖는다. 공동결정사항 및 취업의무사항에 관한 모든 규칙의 해석은 노조측의 해석에 따른다. 단체 협약중의 임금보수조항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사용자는 교섭에 의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노동재판소에 제소하게 된다. 거부권은 사용자가 고용안정, 작업환경, 공휴일과 그 밖의 사회적 수혜사항을 위반할 때, 그리고 사용자가 프리랜서나 임시계약직 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를 사용하려 할 때 노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 혹은 직업에 관한 일반적 관행과 불일치하는(탈세를 하고, 통상임금율을 무시하고, 작업보호법규를 지키지 않는) 개별협약유사협정에 노조는 거부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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