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엽관제 Spoils system) - 엽관주의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미국, 영국), 엽관주의 장단점, 엽관주의(엽관제)의 평가 및 경향

소개글

엽관주의(엽관제 Spoils system) - 엽관주의의 의의(개념)와 발달배경(미국, 영국), 엽관주의 장단점, 엽관주의(엽관제)의 평가 및 경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엽관주의(엽관제)

I. 엽관주의의 발달배경
1. 영국
2. 미국

II. 엽관주의의 의의

III. 엽관주의의 장단점
1. 엽관주의의 장점
2. 엽관주의의 단점

IV. 엽관주의의 평가 및 경향

본문내용

려 하기 때문에 정치 행정적 부패가 조장될 수 있다.
둘째, 무능한 사람이 공직에 임용될 수 있어서 행정의 비능률성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인원이 대량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넷째,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관직의 증설(爲人設官)로 재정
상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공직에의 취임이나 신분의 유지가 전적으로 소속 정당이나 집권자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여섯째, 엽관주의는 공직임용의 조건으로 민주성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공직
의 문호개방은 집권정당에 연줄이 닿고 정당적 특수이익에 충성하는 사람들만이
공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
4. 엽관주의의 평가 및 경향
엽관주의는 특권계층에 의한 공직독점 현상이 없거나,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질
때, 그리고 인사부패 등 엽관주의 폐해에 대한 시민의식이 고조될 때 설 땅을 잃
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엽관주의적 수단의 부분적 채택은 필요하다. 엽관
적 임용절차를 완전히 배척하고는 민주국가의 정처 행정체계를 재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집권자들이 믿을 수 있고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나 인력운용상의 실적주의적 제약을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엽관임용
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 폐단과 남용의 위험 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에서는 엽관주의 의 적
용이 정당화되는 한정된 영역을 인정한다. 그러나 엽관주의는 오늘날 고위 공무
원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엽관주의,   엽관,   엽관주의의 장단점,   엽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