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 (콩도르세의 역설의 발견과 콩도르세의 역설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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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 (콩도르세의 역설의 발견과 콩도르세의 역설에 대한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콩도르세 역설의 발견

2. 콩도르세의 역설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행태(strategic voting behavior)이다. [표 5]의 콩도르세 역설 발생 빈도에 대한 이론적 계산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진정선호(sincere preference)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예측인 반면, 현실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최선의 후보가 아닌 차선의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콩도르세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콩도르세의 역설이 발견된 이후 발전한 또 다른 유형의 연구는 콩도르세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만일 콩도르세 역설이 이론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발생 확률을 지니고 현실적으로도 그 발생이 관찰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해결책은 콩도르세 역설이 대안들 사이의 일대일 경합의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과반수 규칙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찾아진다. 다시 말해, 과반수 규칙이 아닌 다른 투표규칙을 이용하는 경우 콩도르세 역설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보르다제(Borda rule)나 승인투표제(approval voting rule) 등 제12장에서 고려되는 투표규칙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우(Arrow, 1951)는 이러한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음을 증명하면서 20세기 정치학계에 가장 심오한 통찰력 가운데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Shepsle and Bonchek, 1997). 반면, 애로우와 비슷한 시기에 블랙(Black, 195S)은 대안적 투표규칙을 모색하기보다는 유명한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를 통해 개별 유권자의 선호에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콩도르세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콩도르세 역설의 발견은 결국 유권자의 수효나 후보자의 수효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반수 규칙을 이용하여 사회 전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대안을 선택하기 힘들다는 점을 함의한다. 따라서 과반수 규칙을 이용하여 사회적 대안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사회 전체의 비일관적(incoherent)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내하거나, 유권자의 수 또는 후보자의 수를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콩도르세의 역설 가능성에 대하여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과반수 규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권자들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선호를 지니고 있기보다는 상호 정보교환 및 집단화를 통해 선호를 표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에서 관찰되는 유권자들의 상호의존성은 유권자들의 수효를 감소시키는 기제(mechanism)로 작용하여 과반수 규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콩도르세 역설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 콩도르세 역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고민해야할 또 다른 측면은 콩도르세의 역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 대한 일정한 제약 또는 집단화된 다수의 횡포가 나타날 경우 소수파의 선호가 극단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박효종, 1995).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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