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 제1기(1948~1952) ~ 제2기(1952~1961) ~ 제3기(1961~현재)

소개글

한국(우리나라) 정부의 인사행정 발전과정, 한국정부 인사행정체계 역사 : 제1기(1948~1952) ~ 제2기(1952~1961) ~ 제3기(1961~현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기(1948~1952)

2. 제2기(1952~ 1961)

3. 제3기(1961 ~ 현재)

본문내용

확립을 위한 근무규범이 강화된 것도 이 시기를 통하여 일어날 인사행정상의 변화였다.
'국가공무원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래 자격시험제였던 공무원시험은 채용시험제로 바뀌었고, 고등고시행정과와 보통고시는 폐지되었다. 시험방법도 개선되어 객관식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수도 증원되었다. 조건부 임용 및 시보임용의 제도도 도입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공무원의 공개채용에 학력 제한 규정이 철폐되었으며, 군정 때에 제정되었던 '직위분류법'도 폐지되었다. 이 밖에 자격증 소지자 등의 특수 요건 완화, 계약공무원제의 도입, 보수인상 및 연금제도의 개선, 교육훈련의 강화 등이 있었다.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인사관계법과 함께 그 시행령들이 바뀌었다. 또 공직자의 재산 등록제 등에 대한 규정과 '공직자논리법'의 제정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인사상의 주요 변화 내용으로서는 직렬 및 직류의 신설, 부처 간 인사 교류의 제도화, 명예퇴직제도 및 특별승진제도의 도입, 공무원 보수조정위원회의 신설, 근무성적 평정요소로서 청렴도의 추가, 인사상담과 고충처리제도의 도입 등이 있었다.
제3기의 시작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친 것도 사실이다. 국가공무원법의 게정, 교육훈련의 강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경쟁시험의 강화, 보수의 인상, 연금제의 개선, 인력감사 등을 통해 인사행정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실적주의를 더욱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정치, 공무원의 직업화, 인사기관의 독립 등이 확고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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