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책의 기능 및 유형
I. 정책의 주요기능
II.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연구의 필요성
2. 정책유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실질적, 기능적 분류)
2) 최근의 분류(제 학자들의 분류)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 정책
(4) 구성정책
3) 로위(Lowi)의 정책유형분류 비판
I. 정책의 주요기능
II. 정책의 유형
1. 정책유형 연구의 필요성
2. 정책유형의 분류
1) 전통적 분류(실질적, 기능적 분류)
2) 최근의 분류(제 학자들의 분류)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 정책
(4) 구성정책
3) 로위(Lowi)의 정책유형분류 비판
본문내용
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한편, 샐리스브리(Salisbury)는 자율 규제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샐리스브리는 요구패턴(demand pattern)과 결정체제의 통합성(integration)과 분산성(fragmentation)에 따라 분배, 재분배, 규제, 자율규제 정책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자율규제 정책은 결정패턴이 분산적이고 요구패턴이 통합적인 경우의 정책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규제를 위한 기준설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그 집행까지도 위임하는 경우의 규제 정책을 의미하고 있다.
3/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을 좁게 이해한다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넓게 이해한다면 소득분배의 실질적 변경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 정책을 말한다. 이 재분배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강력한 이해대립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계급정책(class policy)이 라고도 불리워진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재산의 사용이 아니라 재산 그 자체이며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이며,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여기에 이 정책을 다른 정책유형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알몬드(Almond)와 포웰(Powell)도 이런 연유에서 정책의 효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재분배 정책의 결정과정이 주로 엘리트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강력하고 확고한 정책 결정담당자의 신념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이 정책은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제도나 체제구조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그 영향이 구체적인 정책결정에 미치게 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개인수준에서의 상부상조(log-rolling)가 아니라 국가수준의 협상이나 타협으로써 그 권력구조는 정치게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주로 정부 조직기구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새로운 조직기구의 설립, 공무원 보수와 군인퇴직연금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로위(Lowi)의 정책유형분류 비판
위에서 살펴본 로위의 정책분류 유형은 정책자체의 특성에 최초로 초점을 맞춘 분류로 '60년대 초 대논쟁이 된 다원주의(Pluralism)와 엘리트론자들의 주장들을 통합하기 위해 배분정책, 규제정책(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타당), 재배분정책(엘리트론자들의 주장이 타당)으로 처음 정책을 분류하였다가 그 후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
이 로위의 정책분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유형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다음의 약점을 갖는다. 첫째, 논리연역적 도출이 아니므로 포괄성이 없고, 상호 배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현실정책을 분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배, 규제, 배분정책 간에 중복이 많다.
셋째, 분류기준으로 제시된 참여자들의 정책 성격에 대한 지배적 기대(dominant expectation)라는 것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넷째, 조직화의 어려움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3/ 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을 좁게 이해한다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넓게 이해한다면 소득분배의 실질적 변경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 정책을 말한다. 이 재분배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강력한 이해대립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계급정책(class policy)이 라고도 불리워진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 추구하는 것은 재산의 사용이 아니라 재산 그 자체이며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이며,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여기에 이 정책을 다른 정책유형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알몬드(Almond)와 포웰(Powell)도 이런 연유에서 정책의 효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재분배 정책의 결정과정이 주로 엘리트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며 강력하고 확고한 정책 결정담당자의 신념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이 정책은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제도나 체제구조에 관한 것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그 영향이 구체적인 정책결정에 미치게 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개인수준에서의 상부상조(log-rolling)가 아니라 국가수준의 협상이나 타협으로써 그 권력구조는 정치게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주로 정부 조직기구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새로운 조직기구의 설립, 공무원 보수와 군인퇴직연금 등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로위(Lowi)의 정책유형분류 비판
위에서 살펴본 로위의 정책분류 유형은 정책자체의 특성에 최초로 초점을 맞춘 분류로 '60년대 초 대논쟁이 된 다원주의(Pluralism)와 엘리트론자들의 주장들을 통합하기 위해 배분정책, 규제정책(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 타당), 재배분정책(엘리트론자들의 주장이 타당)으로 처음 정책을 분류하였다가 그 후 구성정책을 추가하였다.
이 로위의 정책분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유형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다음의 약점을 갖는다. 첫째, 논리연역적 도출이 아니므로 포괄성이 없고, 상호 배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현실정책을 분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배, 규제, 배분정책 간에 중복이 많다.
셋째, 분류기준으로 제시된 참여자들의 정책 성격에 대한 지배적 기대(dominant expectation)라는 것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넷째, 조직화의 어려움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추천자료
- 정책의 본질 및 유형
- [토지제도][토지세율][토지정책]한국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의 개혁, 토지제도의 분류, 토지세...
- [산업정책][석유화학산업정책][자동차산업정책][항공산업정책][정보통신산업정책][서비스산업...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개념과 특징 및 재원유형별 특성
- [교육정책]교육정책의 정의, 교육정책의 목표, 교육정책의 형태, 교육정책의 기능, 교육정책...
-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개념들과, 각각에 ...
- [독일 폐기물, 폐기물, 독일 폐기물 분류체계, 독일 폐기물 현황, 독일 폐기물 재활용, 독일 ...
- [언론정책]언론정책의 개념, 언론정책의 성격, 언론정책의 기능, 제5공화국(전두환정부)의 언...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및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분류하고 우리가족에게 적용되는 가족복지정책의 실제 사례를 들...
- 정책분석(analysis of policy)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예측방법의 분류
- [정책문제(problem of policy)의 파악과 정의] 정책문제 파악,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 [사회복지정책 재정]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별 특성(조세 사회보험료 민간재원조달방식)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