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Russia) 국가체제 전환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전환비용, 민주주의 이행단계, 러시아의 민주화평가}

소개글

러시아(Russia) 국가체제 전환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전환비용, 민주주의 이행단계, 러시아의 민주화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러시아의 국가체제 전환

I. 체제의 전환과 전환비용

II. 민주주의 이행단계

III. 러시아의 민주화 평가

본문내용

보수파의 쿠데타는 실패하고 개혁파인 옐친이 집권하여 개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다.
셋째, 공고화(consolidation)의 국면을 살펴보면, 옐친의 뒤를 이어 1993년 12월 총선에서 집권한 푸린은 러시아에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규칙을 정착시켰다. 즉 1993년 선거 이후 6번의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외국의 감시단도 러시아의 선거를 제도화된 정권교체의 규칙으로 평가하였다. 이제 러시아에서 어느 누구도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믿음이 내재화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이행의 단계를 넘어 공고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현주소는 최소강령적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행은 마했지만 아직 최대강령적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요원한 단계라는 것이다. 급격한 시장경제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체첸사태에서 보듯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국민은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조건에 주인으로서 참여가 이루머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적 제도의 결과인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러시아인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의 경우에 체제전환의 측면에서 과연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지 회의가 들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했지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의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의 경제가 큰 폭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키워드

러시아의 체제전환,   러시아의 전환비용,   민주주의 이행단계,   러시아의 민주화평가,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러시아 국가체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