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리학] 교육상의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연구결과 중심으로 논하시오 (체벌)

소개글

[사회심리학] 교육상의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연구결과 중심으로 논하시오 (체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체벌

2. 교육상의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것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1) 학교규율의 유지
(2) 자기규율의 학습효과
(3) 신속한 교육효과
(4) 선량한 학생의 보호
2) 부정적 효과
(1) 일시적인 행동억제
(2)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교육성취의 억제
(3) 반항적인 행동의 증가
(4)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신뢰관계의 파괴

3. 외국의 학생체벌관련 정책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4. 교육상의 이유로 체벌의 문제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상위법인 헌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강조한 것을 볼 때 학생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처벌의 한 종류인 체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이다. 헌법 제10조와 마찬가지로 교육기본법 제1조 제1항에서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체벌 등을 통하여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간접적으로 체벌을 금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벌과 관련한 법적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형법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체벌이 지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체벌을 외형상 학생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학생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형법 중 상해죄인 제 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인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상해죄인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관련될 수 있다.
5. 시사점
학생체벌의 대체방안은 법적 성격에서 살핀 바대로 학생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적 행위로써 넓은 의미의 징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그 도입 시에는 헌법상의 기본원칙 등 학생인권사항을 준수해야 함은 살펴보았다. 학생체벌의 대체방안은 또한 학생의 수업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그 시행 시에도 반드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체벌의 대체방안도 그 법규를 정비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행사하는 일종의 교육적 재량행위로써,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 기본적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육상의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연구결과 중심으로 논해 보았다. 학생체벌의 교육철학적·교육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한 바대로 계속된 논쟁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교육학적으로 논쟁의 핵심이 되는 학생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체벌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규율의 학습효과 등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체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가 아니라 체벌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교육이란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체벌은 교육일지라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며 따라서 교육적 입장에서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신차균(2004). 학교체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분석. 교육논총.
김평수(2010). 교사의 체벌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인수(1999). 교육적 체벌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회
김선영(2005). 중학교의 체벌 실태와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체벌,   교육,   교육체벌,   학생체벌,   체벌효가,   체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