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소개글

보험 사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연구의 목적


본 론
1.보험사기의 개념, 유형 및 사례
(1)보험사기의 개념
(2)보험사기의 유형
(3)보험사기의 사례

2.보험사기의 현황과 관련법, 관련기관
(1)보험사기의 현황
(2)보험사기의 관련법
-국내법
-국외법
(3)보험사기 관련기관

3.보험사기 방지대책의 개선방안
(1)법 처벌규정 강화
(2)관련기관의 감시 강화


결 론

본문내용

요한 분”, “보증제공할 분”이란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노숙자, 무직자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면법인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증을 위조발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 소액대출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일부 금액을 무직자등에게는 일부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편취한 사례
2.보험사기의 현황과 관련법, 관련기관
(1)보험사기의 현황
-보험사기 적발현황(2000년~2003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 와 적발 금액은 각각 9315건, 606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건수로는 61.8%, 금액으로는 47.3% 가 각각 증가했다. 금강원은 이 같은 보험 사기 급증이 신용불량자와 실업자 등이 늘어나면서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보험사기 연령대 현황-
보험사기 관련자 33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372명(41.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876명(26.4%), 40대 661명(19.9%) 등의 순이었다. 이중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2002년도 9명에서 작년에는 무려 162명으로 늘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청소년들의 보험 사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별 현황-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의 33.2%인 30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 보험사고 1271건(13.6%), 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 1156건(12.4%), 피해 부풀리기 884건(9.5%), 보험사고 가공 619건(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출처-(금융감독원)
(2)보험사기 관련법
국내법: 현재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생겨난 국내법으로는 “보험업법”이 있다. “보험 업법”의 경우 2008년 보험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금지규정만 신설되고 처벌규정은 삭제된 채 통과됐 다. 보험사기 금지규정으로 보면
보험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다.
국외법: 미국의 경우 연방에서는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각 주에서는 “보험사기방비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보헙범죄에 엄격하다.
(3)보험사기 관련기관
현재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막기 위한 관련기관으로는 국내와 국외 여러군데 있다.
◇국내
＊손해보험협회-보험범죄방지센터
＊보험사기조사팀(SIU)
◇해외
＊NICB(전미보험범죄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CAIF (보험사기방지협회)
＊캘리포니아 보험청 보험사기방지부서(IFB)-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뉴욕주 보험청-New York State Insurance Department
＊IAIFA(국제보험사기방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Fraud Agencies
＊IASIU(국제보험사기특별조사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pecial Investigation Units
＊IAAT(국제 자동차도난조사관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uto Theft Investigators
＊IAAI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son Investigators
＊ABI (영국보험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IFB (영국, 보험사기조사기구) - Insurance Fraud Bureau
3.보험사기 방지대책의 개선방안
(1)법 처벌 규정 강화
-일단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국내법으로써, “보험업법”은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근본취지는 나와 있으나(보험업법 제1조),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아직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나와서 이런 보험사기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보험사기를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나날이 늘어가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여러 법을 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관련기관의 감시 강화
-보험사기 문제를 담당으로 하는 기관은 앞으로 소비자 신고 고발에 대한 시스템을 더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관련기관 사이트를 만들고, T.V광고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 신고 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더 늘려서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기관은 보험사기에 대한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면서 보험사기를 안 당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 줘야 할 것이다.
결론
-현재 보험사기의 범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날이 급증하고 그 방법도 교묘해져 가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실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 한치라도 법 개정을 해야하며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시급히 생겨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자동차 사고 시 보험사기 방지요령, 주요 자동차 사고 유형별 대응요령, 도난·전손차량을 이용한 보험범죄 대응 요령 등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리도록 정부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어렸을때부터 도덕적인 윤리관을 각인시키도록 가정에서나 정부에서는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사이트-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사이트
금융감독원 사이트
참고 문헌- 이OO, “보험사기의 구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 『보험학회지』 제63집 02-12
정OO, “경제침체로 전세계 보험사기극성”『내일신문』 2009. 4. 20(내일신문)
"보험범죄의 역사" 『HK』 20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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