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 기획

소개글

정책 평가 기획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평가기획의 5단계>
-제 1단계: 해당관련자의 파악
-제 2단계: 의사결정자의 결정사항을 파악
-제 3단계: 평가성사정
-제 4단계: 평가유형의 결정
-제 5단계: 평가의 설계
-평가설계의 기본적 요소
-평가설계 과정


<제 2절 평가에 대한 저항 요인>
1. 사업관리자의 사업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2. 사업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
3. 평가정보가 남용될지 모른다는 우려
4. 평가무용론
5. 평가가 사업자금을 잠식한다는 비난


<제 3절 평가성사정>
Ⅰ. 평가성사정의 의의
Ⅱ. 평가성사정의 대상 : 유용한 평가의 저해요인
Ⅲ. 평가성사정의 기준
Ⅳ. 평가성시정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자 하는 문제나 사회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
2. 정책,사업의 제 가정에 대한 분명한 천명의 결여문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사업의 직접적,간 접적 효과가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되어 있어도 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정적 관계를 검증하기가 어렵게 된다.
3. 사업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업관리자가 평가결과인 정보를 이용할 의욕도 없고, 또는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Ⅲ. 평가성사정의 기준
평가성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에 의하여 평가성을 판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곧 평가성사정의 기준에 관한 문제이며, 이는 앞에서 논의한 세 가지의 평가저해요인을 전환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평가저해요인과 관련시켜 평가성사정기준을 제시>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사업의 내용, 사업실시에 따라 예견되는 결과, 기대되는 영향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잘 정의되어 있는지의 여부.
2. 위 1에서 정의된 내용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사업관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자원의 사용, 사업의 실시, 예견되는 결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영향을 연결하 는 제반 가정에 있어 논리성이 분명하며 검증될 수 있는지의 여부.
4. 사업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적정한지의 여부.
5. 평가요구자가 원하는 증거는 신빙성 있게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
6.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지의 여부와 그가 평가결과를 이용하고자 하 는 의욕과 이용방법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Ⅳ. 평가성시정의 절차
1. 제 1단계 : 평가대상정책,사업의 논리에 관한 이해
평가성사정과정에서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는 평가대상정책/사업의 논리를 파악하는 일이다.
2. 제 2단계 : 사업의 집행현실에 관한 이해
평가대상 정책/사업의 논리적 구조가 파악되면,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구조적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3. 제 3단계 : 평가성기준이 충족되는 정도의 결정 및 이에 따른 평가성판정
평가대상 정책/사업의 논리적 구조가 파악되고, 실제의 정책/사업집행과정에서 그러한 논리적 구조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가 파악되면, 이를 기초로 앞에서 논의한 평가성사정을 위한 여섯 가지의 기준이 어느정도 충족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이들을 분류한다.
<만족시키는 정도에 따른 분류>
- 앞에서 논의했던 평가성사정기준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
- 거의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
- 거의 어느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평가성 판정>
1. 평가가능한 사업 : 여섯가지 평가성사정기준에 모두 만족.
2. 잠재적으로 평가가능한 사업 : 대부분의 기준에 만족.
3. 평가가 불가능한 사업 : 어느것도 불만족.
4. 제 4단계 : 정보, 관리대안의 제시
평가자가 그의 고객이 취할 수 있는 행동노선의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대안분류>
1.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대안
: wholey의 평가대안과 같은 것으로 사업효과에 관한 정보나 사업집행에 관한 정보이다.
2. 사업 자체에 대해 사업관리자가 취해야 할 관리대안으로 분류
: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리자가 취해야 될 제반 조치나 결정을 가리킨다.
<참고문헌>
김명준, 『전장판 공공정책평가론』, 2006, 박영사.
노화준, 『전정판 정책학 원론』, 2003, 박영사.
노화준, 『정책평가론』, 2001, 법문사.
정정길 외, 『정책평가 - 이론과 적용』, 2004,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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