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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태평양 쪽의 암석을 일본 EEZ 기선으로 잡은 것도 무효화되어, 간접적으로 한국 원양어업의 어장이 넓어져서 한국이 독도기선을 취한 것보다 울릉도기선을 취한 것이 총이익이 더 많다는 것 신한일 어업협정이란?
독도의 EEZ 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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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학영사, 2005)
제성호,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서울: 우리영토, 2007)
정갑용,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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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 어업 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소지가 크다. 분명히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습관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엿보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함해 국민성까지도 얕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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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에도 적용되어 일본의 다케시마 소유권 주장에 건드릴 수 없는 국제법적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2.4. 본인의 소견
신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던 당시 상황이 DJ정부에 절대 불리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독도 소유권과 관련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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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 어업협정 개정방향 - 이장희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 이종학
우리땅 독도 이야기 - 정해왕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 이진명
www.dokdocenter.org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www.cybertokdo.com 사이버독도닷컴
www.trut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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