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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관해, 단순히 피고 건물의 원고 건물에 대한 일조권방해 정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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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는 남쪽방향에서 확보하면 된다. 또한 동지기준 오전9시에서 오후 3시사이 연속해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를 띄도록해위 규정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고 있다. 1. 일조권
2. 일조권의 평가 방법
1) 높이제한
2)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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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가 되어야 한다. 受忍限度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同法 217조의1)을 가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피해의 정도, 지역성, 被害回避의 可能性, 先住關係, 建築違反의 有無, 交涉經過, 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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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근거
(1) 일조권의 법적근거
(2) 조망권의 법적근거
3. 일조권에 대하여
(1) 일조권의 정의
(2) 불법행위 성립여부
가. 고의, 과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 수인한도
(3)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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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라 평면의 크기가 영향을 받게 되며 대지면적의 크기에 따라 건폐율은 민감하게 달라진다. 또한 채광, 일조, 인동거리, 도로사선, 소방 등에 의해 일부 대지안의 공지가 먼저 결정되어지고 그 이후 정해진 대지 안에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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