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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청구인(특히 여성)의 실질적 권리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요지>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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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갑 제 4호 증 봉사활동확인서 1부
갑 제 5호 증 반성문 1부
갑 제 6호 증 치매진단서 1부
1. 갑 제 7호 증 단란주점신고증 1부
1. 갑 제 8호 증 사업자등록증 1부
8. 첨부서류
증거조사신청서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 부본 1통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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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상 권리이므로,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일지라도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한,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569조). 단 그 사유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즉,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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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서설
2. 이혼의 효과(判例)
-일반적 효과는 배제, 재판상 이혼에서 문제되는 것
1) 子에 대한 效果(제 837조)
(1) 양육권 지정
(2) 양육비의 청구
2) 財産分割請求權(제 839조의 2)
3. 비판
(1)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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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사소송 다류사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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