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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한 반면 후자에 관하여는 기타의 사정으로 이를 참작한다고 하고 있는 바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妻의 부부생활에 대한 기이도를 쉽사리 立證하기도 어렵거니와 妻의 가사노동을 夫의 노동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관념이 정착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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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여
제12장 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3장 유언의 방식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구 호적제도와 비교
2. 혼인신고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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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학설
- 청산설
- 부양설
- 부양 및 청산설
- 위자료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 특유재산
- 공유재산
- 실질적 공유재산
- 퇴직금,연금 등
- 부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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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
Ⅳ. 재산분할청구권
1. 입법취지 및 의의
2. 법적 성격
3.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과 인정범위
4. 부양적 재산분할
5. 재산분할의 방법
6.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문제
7. 재산분할과 위자료와의 관계
Ⅴ 기타-양육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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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의 청구
2) 財産分割請求權(제 839조의 2)
3. 비판
(1)논의되고 있는 개정사항
(2)이혼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
① 이혼 위자료
② 재산분할
③ 자녀
④ 양육비 산정 및 불이행
(3)자녀양육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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