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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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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제13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관계공무원은 신축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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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노후, 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갖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표에 의거한 특급기술자로 구성된 예비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견청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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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안전진단을실시하는기관과기준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법은주택법과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두가지가있는데재건축에대한안전진단은주택법에서규정한바를따라왔다 그런데주택의물리적노후화를판단하는안전진단의객관적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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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건설 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 차단 성능을 갖출 것
4) 건축물의 배치 구조 및 설비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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