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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용을 명시할 것 등으로 정함
※ 건설관계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 하도급공사금액 10억 원은 건설교통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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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실태 및 공정화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 논문집 제18권 제1호
김관보 -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 완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2006) -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실태 및 개선방안, 건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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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실적 총액규모를 이용하여 추정한 하도급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공종별로 하도급비율을 살펴보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4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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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7
<별첨 5> 「건축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8
<별첨 6> 입주자모집공고 포함사항 9
<별첨 7>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된 내용 10
<별첨 8> 주택건설사업자‧대상조성사업자 등록 요건 11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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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방안
1) CM 발주방식 정착화
2) CM의 관리방식별 활성화 방안
3) 민간공사에서의 CM사업의 활성화 유도
4) 책임감리제도와 CM의 관계 정립
5) CM표준계약서 및 표준절차의 제정ㆍ보급
6) 팀워크 의식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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