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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소방법시행규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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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 23조
건축법시행규칙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 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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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담당부서)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건설교통부,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검토
(의견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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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정업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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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37. ③ 38. ④
38.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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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전국에 걸쳐 일정수의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하고(“공시지가”), 또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개별토지의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지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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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의 일반론
1.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배경 및 목적
2.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과정
3.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고찰
제 3 절 외국의 토지거래규제제도
1. 독일
2. 영국
3. 프랑스
4.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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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용도지역의 변경 등을 지수화한 수치가 30 이상인 때 등
3) 대규모 개발계획 등이 추진되는 지역과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은「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감시한다.
’04.8 현재 41개 시군구를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하여 격주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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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사례.(NEXT21)
<그림 4-3> 해체가 용이한 너트식 조립구조교체가 용이한 배관시스템
<그림 4-4> 이중바닥방식의 도입사례
<그림 4-5> 각 세대의 천장을 이용한 세대내 배관의 예
<그림 5-1> 건축물 수명
<그림 5-2> 건축허가 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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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토개공)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신도시 사업시행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도시개발계획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재원조달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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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공포 하고, 2005년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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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정책의 정착을 앞당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미래지향적인 건축정책을 도입 및 시행함으로서 국토교통부 발전에 이바지 하는 조직구성원이 되겠다. 항상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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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민원실, 건축과 등에 도시가스 배관지도 및 굴착허가 신고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세부내용
전국 주요 시설 가스안전 시설물 전산화 작업 시행
- 1분기 내 추진 및 연말 완료
4) 굴착공사자들에 대한 굴착공사 안내 및 신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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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강한 책임감이며,…
지원분야 능력수준
일찍이 공병중대의 공사장교로써 부대장의 요구에 따라 CAD프로그램을 …
경력사항(세부내용)
최근까지 ○○○○○○○ ○○○○팀에서 인턴으로서 9개월가량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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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 제 OO회 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 물류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기사 및 물류잡지를 통해 관련기사를 찾아 정기적으로 스크랩해 왔으며 지난 5월 OOO에서 열린 국제물류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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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실무 CAP 0기’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해외건설PM전문가양성과정 0기’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결언 - 7년간의 실무 경력은 국내외 어떠한 현장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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