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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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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가능하다.(건설교통부 관리58070-110, 민원)
Q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 중 명의 변경할 수 있는지?
A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부득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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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2006년 제273호(2006.7.20)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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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2007) /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박소영(2010)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백종무(2007)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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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제3항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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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214 ㎢ )
익산신도시 개발지역
(해제‘06.6.30)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11.3
’05.12. 7～’10.12.6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
(5년)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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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기간(경기도의 사례)
구 분
계획작성
시군 내부협의
도 내부협의
건교부 승인기간
총소요기간
국토이용
계획 변경시
8
5
4
4
21(개월)
도시계획
변경시
12
15
3
-
30(개월)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1998.
둘째, 민간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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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건설교통부,「주택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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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사례.(NEXT21)
<그림 4-3> 해체가 용이한 너트식 조립구조교체가 용이한 배관시스템
<그림 4-4> 이중바닥방식의 도입사례
<그림 4-5> 각 세대의 천장을 이용한 세대내 배관의 예
<그림 5-1> 건축물 수명
<그림 5-2> 건축허가 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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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대폭확대, 투기지역제도의 도입, 부동산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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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의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 1분기 추진 및 연말 완료
결언
철저한 건축물 안전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허가 정책의 정착을 앞당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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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리더쉽을…
5. 다른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일처리 방식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여 목표한 바를 달성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하세요.
최근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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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격]자신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기술하시오.(나열식으로 간단히 작성)
저의 장점으로는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제게 주어진 일은…
2.[산업의 이해]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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