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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정이필요하다.
2. 재건축조합을구성하여그구성원의주택을건설하고자할때에는관할시장등의인가를받아야한다.
3. 인가받은내용을변경하거나재건축조합을해산하고자할때에도또한인가를받아야한다.
4. 건축조합의설립인가는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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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
2) 임차인의 승계인
3) 전차인
4) 주택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5)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9. 법인등기
10. 설립등기
1) 등기기간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3) 등기사항
4) 신청서
5) 첨부서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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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8조 1항).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도시철도법 13, 동 시행령 12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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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과, 문화공보 관련 기관 등이 광의의 복지를 전담하는 행정부서이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의 복지관련 부서의 업무는 지방정부의 주민복지 업무라고 말
할 수 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분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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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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