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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치며
정부주도하에 급속하게 진행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 및 각종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부문 외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피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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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
1. 민원도우미-병무청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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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건강보험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치료나 요양을 받을 때 돈이 안 드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비보험)’ 때문에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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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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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의 이해,박지순 이상익, 신조사,2013
3.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박기성,한국경제연구원,2015
4.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이근태,심순형,LG경제연구원,2017
5. 임금주도성장론 개념, 이론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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