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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다
▶ 그러나 경락인 병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이 촉탁에 의한 위 가처분기입등기 회복절차에 승낙할 의무 (적극)
③ 처분금지가처분의 상대적 효력
병은 가처분채권자인 을과의 관계에서 경락은 무효 → 을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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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고 경매취소를 시키려면 경락자의 동의서를 받아 경매취소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만약 경락자가 경락포기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경매절차정지, 경매취소신청, 강제집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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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집회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에 앞서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②).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原告]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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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상권,예고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5.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청구 불가하나 매수인은 변제책임은 있다
경매절차
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1.채무자에게 결정 송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효력 발생)
2.미등기건물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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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인의 보정 또는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함이 실무예이다.
제2절 경매절차의 취소
1. 부동산멸실에 의한 취소
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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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이의시기 : 이해관계인은 낙찰대금 완납 시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어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 강제경매의 이의사유 : 절차상의 사유에 한한다.
①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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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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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3. 인도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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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와 임차인......................................................................................................8 2) 주택임대차와 임차인..................................................................................................8 3)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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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종결된다면 훗날 신청인이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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