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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시 피해자의 진단기준
10. 가해자가 합의하기 전 이미 불구속되어 합의 거부한 땐?
11. 가해자가 미성년자일때 누구와 합의?
12.공탁이란?
13.공탁금 납입 및 수령
14.공탁통지를 받았을때의 대처법
15.공탁금은 얼마나?
1)일반사고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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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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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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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가져갈 수 있는 청구권(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찾아갈 수 있다.
⑤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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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특정물은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한다(다수설). Ⅰ. 들어가며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물의 회수
Ⅳ. 공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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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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