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물의 회수
Ⅳ. 공탁의 효과
Ⅱ. 공탁의 요건
Ⅲ. 공탁물의 회수
Ⅳ. 공탁의 효과
본문내용
다44698).
대판 87.4.147. 85다카2313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2) 이의 유보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대판 82.11.9. 82누199).
대판 97.11.11. 97다37784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상환채무의 이행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하여야 할 상환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3.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금전 기타의 소비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동종의 것을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특정물은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한다(다수설).
대판 87.4.147. 85다카2313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2) 이의 유보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고, 공탁공무원뿐만 아니라 공탁자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대판 82.11.9. 82누199).
대판 97.11.11. 97다37784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상환채무의 이행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하여야 할 상환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3.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금전 기타의 소비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동종의 것을 수령하는 때에 채권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특정물은 공탁소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한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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