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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2) 사법기관
(1) 경찰과 검찰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 범죄 사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하여 수사하고,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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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2.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3. 양성평등기금
4.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5. 보칙
[문제 3]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문제 4]
1. 노동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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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가족관계확립과 가족지원(24조)
11)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25조)
12) 가사노동가치의 평가(26조)
13)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지원 및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이행(27조)
14)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28조)
3.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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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본법
2004.2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1997.12.31
법무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4.27
여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설치
- 2001년 김대중정부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이후 여성인권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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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적 청사진이 '여성
발전기본법' 이라는 형태로 마련됨으로써 지금은 이 법에 준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제시하는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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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질의 일자리 확충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성폭력방지 정책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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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관리학회지, 2005.
국가인권위원회, 2015 인권상담사례집, 2015.
국가인권위원회, 11~12 인권상담사례집, 2012.
김영경,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계획과 재취업교육요구분석 연구, 여성연구, 2007.
김지경, 첫 자녀 출산 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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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권 보호
등록, 미등록 상관없이 모든 여성이주노동자들에게 국내 여성들과 똑같이 모성관련 법률들이나 성희롱이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들을 적용해 피해 여성들이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쉼터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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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대상으로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근로복지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족복지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노동부의 고용정책실의 고용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서비스기획관 산하에서는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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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p.1~2
▶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래인 력연구원. p.241-242
▶ 소라미, 2004. 박재규, 2005.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재정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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