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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6. (제11강~제13강) 젠더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각각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목적을 쓰시오. (12점)
1) 성폭력
2) 가정폭력
3) 성매매
7. (제15강) 성차별과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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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기본이념
양성평등기본법은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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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의 최상위법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다음으로 중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존재하며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으로 ⑴ 성차별 금지법, ⑵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⑶ 모성보호법, ⑷ 돌봄노동 지원법, ⑸ 성희롱 방지법, ⑹ 젠더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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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으며, 교육, 행정, 복지, 예술 분야에서도 각각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
가정폭력 특별법은 젠더폭력 특별법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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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국가위원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4) 젠더폭력 특별법
젠더폭력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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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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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현행법 중에서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근로복지기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차별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9) 남녀평등에 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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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준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
어지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에서 제시하는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남녀평등의 촉진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남녀차별철폐와 남녀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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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적 폭력과 다른 매매들이 모두 피해자가 여성일 수만은 없으며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젠더 폭력이라고 묶어 부른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법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특별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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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남녀불평등한 관계와 가부장적 사회문화에서 성별에 관한 인식에 따라 특정 성에게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법이다. 성폭력 관련법으로는 공통(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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