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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만을 자료로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그 등록신청을 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 설정등록행위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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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위 및 시설이 아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교보건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이전·폐쇄대상 유해업소를 포함할 것
[서식 6호]
학생 중식지원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기관명 : 교육청
1.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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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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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지원해야 하며, 학교보건법상의 ‘보건위원회’를 내실화 하여 학교보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상설 논의체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학교보건지원센터’ 설립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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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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