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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연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수있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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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 또는 회수)
Ⅲ. 공탁의 분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Ⅳ. 신탁업무와 관련된 공탁
1. 변제공탁
가. 공탁의 관할
나. 공탁의 시기
다. 공탁의 요건
라.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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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원인
① 착오공탁
② 공탁원인의 소멸
(3)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공탁물을 회수
10. 공탁금 국고귀속
(1) 시효의 기산일
(2)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11. 담보공탁의 종류
(1) 영업보증공탁
(2) 재판상 담보공탁
-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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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는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외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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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출급하기 전에 이를 회수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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