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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라고 한다.
제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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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의 세액공제는 15%)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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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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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로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의 경우, 개인 간 거래시 거래가격을 노출하지 않고 담합으로 다운계약서와 간은 불성실 신고를 양산하며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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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한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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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
자산 그룹별로 연 250만원 공제 [1] 소득세의 일반적 정의
[2] 소득세의 특징
(1) 과세방법
(2)과세방식
(3)과세단위
(4)원천징수 제도
[3] 소득세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과 납세지
[4] 소득세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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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5) 예정신고
비영리법인이 특례규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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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계산
×세 율
= 산출세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결정세액
+가 산 세
=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 원천납부, 예정신고납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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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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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소득세 차감납부세액 계산상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수시부과 세액
② 원천징수납부세액
③ 중간예납세액
④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
⑤ 재해손실세액
답 ⑤
2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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