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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5)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등
Ⅳ. 종합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과세의 형평성 고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 공제
2. 소득공제의 적용
1) 공제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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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⑦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⑧지급조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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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의 전산관련 시책이 우리 국세행정의 발전에 에 뜨일 만큼 기여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전산을 이용해 선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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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http://www.nfs.go.kr
한국학술교육정보원(KERIS) http://www.riss4u.net Ⅰ. 서론
Ⅱ. 소득세의 개념과 세율구조
1. 소득세의 의미와 개요
2. 소득세의 세율구조
3. 소득세의 과세체계
4. 한국의 소득세제 변천
Ⅲ. 소득세 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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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즉시 환급을 요구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 즉시 환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이 법 시행(2003.12.30.) 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문헌
김완석 외 2명(200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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