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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는 환급에 따른 제비용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의3(환급증명서의 송부) 제
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사실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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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등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납부기한이 경과된 국세의 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고지를 받은 국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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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동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출통관절차의 개념
2. 전통무역방식의 수출통관절차
3. EDI 무역방식의 수출통관절차
4. 수입통관절차의 개념
5. 전통무역방식의 수입통관절차
6. EDI 방식의 수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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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검사 거부한 경우-이의제기(10일),조정(30일)
▷의견조정실패시-한미합동위원회 결정
사건
처리
요령
▷경찰서로 신병 인계
▷기초사실 조사⇒미군당국 통보⇒예비조사(합중국대표 입회시킨 후)
▷발생보고-사건접수 후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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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또한 국세기본통칙에 의하여 위임되는 사항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로 인하여 국세청은 훈령·고시·명령을 통해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종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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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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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인사를 실시하고 다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소수 직위자는 국가직으로 한다.
◆. 지방자치경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약간의 국세가 지방에 이양되어도 충분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세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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