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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하여 조사하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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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 하여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4. 소액부징수
토지분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토지분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과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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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Ⅰ-2-㉢ 지방교육세
Ⅱ.시·군세
Ⅱ-1. 보통세
Ⅱ-1-㉠ 주민세
Ⅱ-1-㉡ 재산세
Ⅱ-1-㉢ 자동차세
Ⅱ-1-㉣ 농업소득세
Ⅱ-1-㉤ 도축세
Ⅱ-1-㉥ 담배소비세
Ⅱ-1-㉦ 주행세
Ⅱ-2. 목적세
Ⅱ-2-㉠ 도시계획세
Ⅱ-2-㉡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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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틀린 것은?
1)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통지한다.
2) 유휴토지의 소유자는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고지 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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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이전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규칙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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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의 변경사항을 등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등록이 가능한데 대하여 등기는 언제나 신청에 의하게 되어 있고(부동산 등기법 제27조) 또 현실적으로 등기소에서 간혹 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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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세되는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임대 등),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지방교육세가 있다.
부동산 소유단계별 관련 세목은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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