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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991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경제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문서를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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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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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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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1. 가처분신청서
1. 보충서면
1. 준비서면
1. 재항고이유서
1. 추가조사요청서
1. 증여세 부과방안
1. 시세차익 및 증여세 계산표
1. 신문기사
1. 장외시장 일일거래가격표
1. 국세심판결정
1. 대법원 판결
1. 서울고등법원 가처분결정
1.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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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위에 설정(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도면위에 목적 부분을 표시)
구비서류: 1.신청서 2.설정계약서 3.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4.지적도 (필요한 때) 5.설정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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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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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특약사항)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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