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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의 인감증명(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부동산매도용으로 기재되어야 함) 2.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계약허가서 또는 신고 필증 3.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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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소유권
4. 토지상의 공간에 대한 지상권 5.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 1은 립목에 관한 법률. 3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및 부동산등기법. 4, 5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2는 판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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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 (다수설)
등기부 16)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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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등기부에 거래가액 기재방안 추진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방안을 대법원법무부와 협의 추진(현재 협의중)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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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別區에서 한 등기에 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附記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5조, 6조)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등기부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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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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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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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급동향
4. 시장조사분석
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동향 및 추이
(1) 실물경제동향
(2) 상가오피스빌딩 수요공급동향
나. 부동산가격수준 비교분석
(1) 주요지역 지가변동 추이
(2) 향후 지가변동 예측
(3) 인근지역의 지역요인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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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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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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