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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면서 이 사건 동산까지 함께 양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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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가 아닌 매매의 형식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를 남기지 않는 것. 협의의 양도담보--- 신용수수를 채권, 채무형식으로 남겨둠. 3. 소유권의 유보 할부매매를 할 때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매매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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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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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경우
37.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2) 공탁의 통지
3) 변제수령의 거절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5)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38.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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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가 종된 행위이다. 대체로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한다. Ⅰ.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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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간, 열립군(列立軍), 가거간이 있었다.
⑵ 가쾌(조선 중엽 이후)：최초의 부동산중개업자
① 18세기 이후에는 거간이 번창하여 토지와 가옥 같은 부동산 매매임대 등을 중개하였다. 조선후기에 객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영업장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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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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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계약이나 물품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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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자본화 대상기간
4.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권 ․ 채무의 조정
(1)현재가치할인차금
(2)채권 ․ 채무의 재조정
5.매출채권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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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농지취득자격즈명
4. 농지의 위탁경영
5.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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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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