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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한다.
5. 손자에게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30%)를 한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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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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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의1. 및 동목(2)의2.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비고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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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I. 서론
II.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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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6.1.17, 2000.9.30>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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