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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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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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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멸실 된 때 원본과 이자액의 합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으로 부족액에 대하여서는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변제 받아야한다. 기타 사유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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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大判 98.10.20, 98다12379(공보 하, 2660)에서 보는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이 부정되고 있다. 序言
I. 賃貸借關係의 終了로 인한 目的物引渡義務와 保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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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상의 각종 제한(예, 각종 인허가,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 행위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등)이 있어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의외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경매로 매수하기 전 관련 부동산 공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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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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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3) 계약 시 확인사항
4) 계약직전 확인사항
5) 계 약
6) 중도금
7) 잔금처리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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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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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서류
4. 경매비용의 예납
1) 경매비용 부담자
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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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귀하 1. 내용증명
1) 내용증명우편의 의의
2)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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