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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완전유가증권ㆍ불완전유가증권
4.금전채권증권ㆍ인도증권
Ⅲ상법상의 유가증권
1.어음ㆍ수표(금전지급증권)
2.선하증권ㆍ화물상환증권(인도증권)
3.주권ㆍ채권(투자증권)
4.기타 유가증권
Ⅳ유가증권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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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희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1. 용어 정리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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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제시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환어음의 문언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다른 의사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어음예약
1.의의
실질 관계와 어음관계를 맺어 주는 계약을 어음예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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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요건】약속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3. 만기의 표시
4. 지급지
5.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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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판결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의 의미
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김준호. 447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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