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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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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함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
(2)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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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ⅱ)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아니 한 경우
ⅲ)청소년유해 광고 선전물을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정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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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4. 연소자의 취업제한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연소근로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연소근로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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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의 취업분야확대
1) 개정전
2) 개정후
5.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업?휴일근로 제한을 합리적 조정, 여성고용 촉진을 도모
1) 개정전
2) 개정후
6. 여성근로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던 것을 취재, 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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